2018 최저임금 인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2018 최저임금 인상하면 어떤일이 생기나?]

2018년 들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시급받고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직원들 월급, 시급 주는 사장님들은 사업 운영이 어렵다면서 찬반 논쟁이 일고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출처 나무위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핏보면 국민 모두가 다 잘살게하는 제도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설명에서처럼 국가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국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는 사장의 지출을 늘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을 위한 양측 집단으로 나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에게는 마냥 좋은 것일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눈에 보이는 돈을 더 받게 되니 노동자측에선 당연히 오르면 오를수록 좋을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장논리가 그렇듯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최저임금을 인상하게되면 물가도 함께 오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받는 임금이 더 인상하여 좀 더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거라 예상했는데 물가도 같이 올라버리면 받는 돈 액수는 많아지지만 생활 형편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말해 한번에 최저임금을 너무 인상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에는 물가 인상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직원들의 급여가 인상되고 고용주는 인상된 차액을 메꾸기 위해 자신의 서비스나 물건의 가격을 인상하여 충당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비스나 물건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에 

이번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서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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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장점은 무엇인가?

최저임금이 인상할 경우 무엇이 좋아지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거 같습니다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동영상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위 동영상에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우리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동의율 90%를 기록한 2015년 오바마 전대통령의 신년 연설 일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원문:

Nothing helps families make ends meet like higher wages. That’s why this Congress still needs to pass a law that makes sure a woman is paid the same as a man for doing the same work. Really. It’s 2015. It’s time. We still need to make sure employees get the overtime they’ve earned. And to everyone in this Congress who still refuses to raise the minimum wage, I say this : 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 a year, go try it. If not, vote to give millions of the hardest-working people in America a raise.

해석:

더 높은 임금을 책정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더 여유롭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같은 일을 한다면 남성이 버는 만큼 여성도 벌도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2015년 입니다.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이 초과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의회에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전시간으로 일하며 1년에 15,000 달러 이하로 벌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직접 해보시기바랍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투표하십시오.

위 동영상과 버락 오바마의 연설에서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단점으로 소개한 물가 상승도 사실은 그것이 매우 미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령 100000원 물건의 인건비가 10000원인데 인건비의 10%를 상향하여 11000을 주게 되었다면 물건 가격은 101000원이 되므로 물건 비용이 1%만 오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라고 할만큼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 경제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겠습니다만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인만큼 요즘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다른 많은 점들은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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